개인회생 신청자격 및 절차, 개인회생 신청서류 및 비용 총정리

ㅊ개인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어 개인회생절차가 절실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. 개인회생제도는 장래에 수입을 얻을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채무자가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. 오늘은 개인회생 신청자격 및 절차, 개인회생 신청서류와 비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 

 

개인회생제도란 무엇일까?

개인회생제도는 채무를 가지고 있는 개인이 채무를 갚지 못하는 등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져있으나 직장을 가지고 있는 등으로 인하여 장래에 수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 한하여 경제적을 회생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. 2004년 9월 23일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채무자에게는 효율적인 회생을, 채권자에게는 자신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. 채무를 갚으려는 노력을 최대한 하였으나 갚을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자신의 재산을 포기하고 법원을 통해 모든 채무에 대한 책임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 

 

개인회생 신청자격 및 절차, 개인회생 신청서류 및 비용 총정리

개인회생의 신청자격

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정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.

 

• 일정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
• 현재 지급불능상태 또는 장래 그러할 염려가 있는 자

현재 근로소득이든 사업소득이든 소득이 있는 자에 한하여 신청을 받는 이유는 개인의 채무로 인해 불이익을 볼 수 있는 채권자의 이익을 조금이라도 보장해주기 위함으로 생각됩니다. 또한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하고 있거나 배드뱅크의 지원절차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, 파산이나 회생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. 

 

 

개인회생의 신청절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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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회생의 절차는 위와 같습니다. 신청을 하게 되면 기각사유가 있지 않는 한, 개인회생위원을 선임하게 됩니다.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개시결정을 하게 되는데 채권자의 이의가 없으면 변제계획인가를 거쳐 변제계획을 수행합니다. 변제계획을 수행하고 난 이후에는 면책이 가능하게 되는데, 이때 부정의 방법을 사용한 경우에는 면책이 취소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. 

 

한번 면책이 되고 나면 5년 이내에는 재신청이 불가하므로 이 점을 꼭 기억해두셔야 합니다.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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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회생신청시 필요서류

위의 절차에서도 언급했듯이 개인회생 신청을 하고 난 이후에는 개시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게 됩니다. 개시신청서에는 개인정보를 포함한 정보를 기입하게 되는데, 신청서와 함께 다음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합니다. 이하의 서류 이외에도 개인적으로 필요한 서류가 있는 경우도 있으니, 신청 시 반드시 업무담당자에게 별도의 서류가 필요한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. 

 

• 진술서 
•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
• 재산증명서류로서 소유부동산 등기부등본
• 자동차등록증
•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소명자료
•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 목록
• 재산목록
• 개인회생채권자목록
• 신청일 전 10년 이내 화의, 파산, 개인회생사건 신청사실이 있는 경우 관련서류 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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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회생신청 시 비용

개인회생을 진행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비용을 준비하셔야 합니다. 

 

• 정부수입인지 3만 원
• 송달료(기본 10회분) * 채권자 수 * 8

송달료는 1회분에 5,200원으로 책정하고 있으며, 이외에도 법무사나 변호사 등을 통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에는 별도의 비용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.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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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회생 신청장소

개인회생은 채무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본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 인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이라면 인천지방법원에, 울산에 주소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울산지방법원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.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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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제적으로 늘 풍요롭고 넉넉하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한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. 개인의 잘못도 있을 수 있겠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아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경우도 종종 있죠. 오늘은 개인회생 신청자격 및 절차와 신청비용 등 다양한 부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 개인회생을 고려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.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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